정치

집값 불안을 공급 구호만으로 잠재울 순 없다, 지금 대통령이 서둘러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부동산이 다시 정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정권은 늘 같은 유혹에 빠진다. 더 빨리 짓겠다고 말하고,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말이 시장을 안심시키는 순간보다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순간이 자주 있다는 데 있다. 2026년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나는 오히려 지금 정권이 얼마나 급한 상태인지부터 읽혔다. 자신감 있는 정권은 속도를 강조하기 전에 기준을 설명한다. 반대로 쫓기는 정권은 기준보다 속도를 먼저 말한다.이번 메시지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집값 기대가 들썩이고 있고, 시장은 무엇을 얼마나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

민주당 전당대회가 점점 위험해지는 이유, 지금 갈라지는 건 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국정 언어다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는 원래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어떤 언어로 국정을 끌고 갈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무대다. 그래서 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보며 점점 더 불안해진다. 표가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표를 움직이는 기준이 점점 `정책`, `국정 운영 능력`, `민생 해법`이 아니라 `누가 더 자기 진영에 충실한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흐름은 이미 그렇게 흘렀다. 민주당은 `2026년 7월 23일`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를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본경선은 `8월 1일` 충청권, `8월 2일` 부·울·경, `8월 8일` 제주·인천, `8월 9..

선관위 투표용지 대란을 특검 한 번으로 덮을 수는 없다, 지금 무너진 건 실수가 아니라 선거 신뢰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다.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사고로 축소할 일이 아니다. 표를 세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다. 표를 찍을 종이조차 제때 주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건 기술적 흠결이 아니라 국가가 주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 장면에서 넘어졌다는 말과 같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통령이 `2026년 6월 7일`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합동 수사를 지시했고, 국회도 `2026년 6월 18일` 조사 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여야는 `2026년 7월 2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권이 신속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하..

연임 제한은 흔들지 말아야 한다, 개헌이 필요할수록 현직 권력과 더 멀어져야 한다

개헌은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한다. `1987년 체제`가 낡았다는 말도 이제는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힘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현직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선이 흐려지는 순간 개헌은 미래 설계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계산서처럼 보인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뒤 논란이 폭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실은 같은 날 곧바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2026년 7월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선을 그었다. 나는 이 수습이 오히려 지금..

지지율 취임 후 최저권이 던진 진짜 경고, 지금 여권이 무서워해야 할 건 야당의 공세보다 부동산과 내부 소음이다

정권 초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곧바로 레임덕을 말하는 건 대체로 과장이다. 하지만 하락이 여러 조사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하락 이유가 정책 피로와 정치 소음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2026년 7월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53%`, `2026년 7월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51%`가 나왔다. 조사 방식과 표본이 다르니 숫자를 기계적으로 합칠 수는 없다. 그래도 세 조사가 동시에 말하는 흐름은 분명하다. 지금 여권은 “아직 버틸 만하다”는 자기 위안보다 “왜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나”를 먼저 봐야 한다.더 위험한 건 하락의 성격이..

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 먹통, 이걸 실수로 넘기면 안 된다…지금 무너진 건 서버 한 대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절차 신뢰다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후보의 멋진 구호가 아니다. 이 선거가 공정하게 굴러가고 있는지, 내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운영하는 쪽이 최소한의 준비는 했는지부터 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첫날 벌어진 먹통 사태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2026년 7월 28일`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지만 충북 지역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보도에 따르면 투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차질을 빚었다. 당 선관위는 투표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나중에 아무리 결과를 발표해도 지지자들의 머릿속에는 먼저 “그날 그 시스템 정말 괜찮았나”라는 의심이 남기 때문이다.문제는 타이밍도 나빴다는 ..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용 충성 배지처럼 흔드는 순간,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 안전장치다

한국 정치가 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는 분명히 맞는데, 정작 그 대의를 제도 설계의 언어로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 누가 더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인지 경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정확히 그렇다. `2026년 6월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같은 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점인 `10월`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초읽기 과제`라고 말했다.여기까지는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7월 23일` 정청래 후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아무리 ..

충청에선 김민석, 부울경에선 정청래…민주당 전대가 이렇게 갈라졌다면 지금 위험한 건 패배가 아니라 정당이 정책을 버리고 충성 경쟁에 중독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보는 내내 자꾸 같은 생각이 든다. 지금 이 당이 정말 뽑고 있는 것이 다음 대표인지, 아니면 누가 더 열성적으로 자기 편임을 증명하는 사람인지를 두고 공개 오디션을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이다. `2026년 8월 1일` 첫 충청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45%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앞섰고, `8월 2일` 부·울·경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6.65%`로 1위를 차지했다. 지역별 표심이 엇갈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엇갈림을 해석하는 당의 태도다. 누구도 왜 당원들이 갈라졌는지 차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각 진영은 자기 쪽 승패를 근거로 상대를 눌러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나는 이 장면이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