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RF가 다시 비핵화를 적었는데 정부가 국내에선 다른 언어를 쓰면 누가 안심하나

`2026년 7월 26일` 공개된 ARF 의장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적어 넣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RF는 2년 연속으로 이 문구를 유지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grave concern`을 표시하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도 함께 촉구했다. 바로 사흘 전인 `7월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닐라 ARF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의 평화와 공존 의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이 장면을 국내에 번역하는 방식이다. 바깥에서는 비핵화와 억지, 유엔 결의를 또렷하게 말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 `선평화`, `단계론`, `현실론` 같은 넓고 모호한 단어들만 남는다.나는 이 간극이 단순한 표현 차이라고 ..

샌프란 AI 선언, 건배사에 취하면 또 늦는다 한국 정치는 이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에 답해야 한다

`2026년 7월 25일`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보기 좋게 잘 만든 장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책브리핑에는 젠슨 황,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혹 탄과의 면담 내용이 연달아 올라왔고, `7월 26일`에는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말만 보면 기세가 좋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늘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점이다. 선언은 크고, 사진은 화려하고, 건배사는 강렬한데 정작 국내에 돌아오면 예산과 전력망, 인허가와 규제 조정, 인재 양성 같은 불편한 숙제가 흐릿해진다.나는 이번 장면을..

민주당 첫 1인1표 전대, 신천지 논란을 음모론 취급하는 순간 집권여당의 자정 능력은 끝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애초부터 중요한 선거였다. `2026년 7월 26일` 기준으로 이번 주부터 순회경선이 본격화되고, `7월 28일`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며, `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두는 첫 `1인1표` 체제로 치러진다. 그런데 정작 당이 보여주는 장면은 제도 혁신의 자신감이 아니라 `신천지 개입 논란`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나는 이 사안을 단순한 경선 잡음으로 보지 않는다. 집권여당이 자기 선거의 정당성을 어떻게 지키는지 드러내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7월 20일`과 `7월 21일`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에 대한 `신천지 개입설`을 연이어 제기했고, `7월 24일`에는 "곧 정리된 ..

부동산 대토론회, 3시간 넘게 들었다고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

정치가 가장 무능해 보이는 순간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말이 많아질 때다.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분명 눈길을 끌 만한 장면이었다. 애초 `100분` 예정이던 행사가 `193분`까지 늘어났고, 전문가와 시민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직접 발언했다. 공급, 금융, 세제 전반을 두고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장면을 볼수록 더 냉정해진다. 오래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감상보다 속도와 책임이 더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정부가 보여준 장면은 아직 결론보다 수렴 과정의 연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정부도 이미 문제의 크기를 알고 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대통..

선관위 투표수 입력 조작 정황, 특검 합의만으로 끝내면 선거 신뢰는 더 무너진다

선거는 숫자로 굴러가지만 민주주의는 신뢰로 버틴다. 그래서 투표율이나 투표자 수 같은 기초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도의 뼈대다. 그런데 2026년 7월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난 혐의는 그 뼈대 자체를 흔든다. 단순 오입력 사고가 아니라, 잘못 입력된 수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통계를 임의 수정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앞서 7월 21일 여야가 선관위 특검 도입에 합의한 사실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행정 실수의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이 지점에서 가장 먼저 잘라 말해야 할 것이 있다. 아직 2026년 7월 25일 현재 법원이 확정한 유죄 사실은 아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고, 선관위 전체 조직의 책임 범위도 더 따..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검찰개혁을 충성 경쟁으로 몰아가면 결국 피해자만 남는다

정치는 늘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순간은 그것이 내용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지가 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장면이 딱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날,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자 분위기는 단순한 개혁 드라이브가 아니라 후폭풍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정치의 위험한 습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본다. 제도 개혁을 차분한 설계가 아니라 진영의 결의대회처럼 밀어붙이는 습관 말이다.민주당 설명만 들으면 논리는 단순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더 분명히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