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천지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을 듣고도 또 편가르기만 반복한다면, 지금 무너지는 건 특정 정당의 체면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출입통제다

한국 정치가 종교와 얽히는 장면은 늘 불쾌했지만,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다. `2026년 7월 2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YTN 보도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미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로부터 `2022년 말`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권유했고 거부감을 보이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조직적 강요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과, 실제 정치 개입 정황이 수사..

정성호 사의 논란이 드러낸 검찰개혁의 민낯,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집권세력의 정책 책임감이다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에서 늘 거대한 명분으로 포장돼 왔다. 하지만 명분이 크다고 해서 과정의 무책임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만류했다. 그리고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 `95%` 달성됐다고 말하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공식 사의 표명은 아니라고 진화했다.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여권식 검찰개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고 본다. 개혁의 속도는 자랑하지만, 그 개혁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책임 체계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

민주당 첫 충청 순회경선, 오늘 집권여당이 시험받는 건 1위의 이름이 아니라 패배를 견디는 규율이다

정당 전당대회는 원래 시끄럽다. 하지만 오늘 `2026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첫 순회경선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누가 앞서느냐가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처음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인 1표`에 가깝게 맞추고, 당대표 후보에게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고르는 선호투표를 적용하는 큰 실험이다. 당 공지 기준으로 충청권 온라인 투표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고, 오늘 충남·충북·대전·세종 순서로 합동연설회와 결과 공개가 이어진다. 겉으로는 지역 순회 첫날이지만, 실제로는 집권여당이 자기 내부 경쟁을 얼마나 성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다.나는 이 장면을 꽤 무겁게 본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은 정책 경쟁보다 충성 경쟁..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을 하루 만에 메웠다고 끝이 아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증명해야 할 건 임명 속도가 아니라 감시의 독립성이다

정치가 제 발로 감시를 부활시키는 장면은 원래 보기 드물다. 더구나 `10년` 동안 비워둔 자리를 여야가 같은 날 앞다퉈 채우겠다고 나서는 그림은 더 낯설다. 그래서 나는 이번 특별감찰관 재가동 움직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2026년 7월 31일`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보도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여권도 후보 추천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겉으로만 보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상화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문제는 늘 여기서 시작됐다. 제도를 비워둘 때는 너무 오래 비워두고, 다시 꺼낼 때는 꼭 민심이 흔들리는 순간에만 서둘러 꺼낸다.하필 지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7월 31일`..

연임 개헌 그림자를 부른 국회의장 한마디, 지금 한국 정치가 잃는 건 개헌 동력보다 헌법 신뢰다

정치권이 개헌을 말할 때마다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모두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고, 조금 지나면 곧바로 `누구 임기가 늘어나느냐`는 의심으로 번진다. 이번에도 정확히 그 길로 갔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까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꺼내는 순간, 개헌은 미래 설계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그림자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 뒤 의장실 해명, 청와대 선 긋기, 야권 공세가 연달아 쏟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지금 정치권이 잃는 것이 개헌 동력보다 더 크다고 본다. 바로 `헌법 논의의 신뢰`다..

지지율 53%가 던진 진짜 경고, 지금 여권이 무서워해야 할 건 야당보다 자기 소음이다

정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고, 더 정확히는 그 숫자가 무엇을 말해주느냐다. `2026년 7월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3%`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라는 표현이 붙었다. 그 자체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대목은 흐름이다. `7월 16일` 조사에선 `55%`였고, 불과 2주 만에 다시 내려왔다.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직 방어 가능한 수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여권이 안심할 국면이 아니라고 본다.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경고등`은 켜졌다.왜냐하면 이번 하락은 단순한 피로 누적이라기보다 `정치 운영의 잡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7월 28일` 연..

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한날 몰아붙이는 국회라면,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입법 신뢰다

정치가 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다만 그 개혁이 정말 자신 있다면, 더더욱 절차와 설명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나는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 국면을 보면서, 지금 여의도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본다. 바로 `입법 신뢰`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렇게 큰 제도 변화를 한날 패키지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말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냐는 것이다.`7월 21일` 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

부동산 끝장토론을 두 번 열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부라면, 지금 시장이 배우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책의 망설임이다

정부가 진짜로 결단할 생각이 있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출발선이 된다. 반대로 아직도 책임질 결심이 서지 않았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가장 그럴듯한 대기실이 된다.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면이 점점 두 번째 그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사람을 더 많이 부르고, 토론 시간을 더 늘리고, 총리까지 다시 내세운다고 해서 정책이 더 정교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정부의 철학보다 정부의 망설임을 먼저 읽는다.`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