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징계 정치가 위험한 진짜 이유, 지금 보수가 무서워해야 할 건 반대파 몇 명이 아니라 자기 붕괴의 속도다
정당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늘 비슷하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 해당 행위를 정리해야 한다,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정치가 정말 무너질 때는 대개 그 반대 장면이 먼저 나타난다고 본다. 지도부가 바깥과 싸울 힘을 잃었을 때 칼끝이 안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징계는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무능을 감추는 장치가 된다.`2026년 7월 27일`과 `7월 28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이 딱 그랬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다음 날에는 그 정당성을 둘러싼 공개 반발과 윤리위 내홍까지 불거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원 사퇴와 불참 속에 간신히 의결 정족수를 채운 회의였고, 징계 대상자들은 곧바로 ..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이 던진 진짜 경고, 국민의힘이 무서워해야 할 건 판결보다 397억보다 더 큰 정치적 파산이다
정치에서 정말 무서운 순간은 법원의 선고문이 아니라, 그 선고가 당 전체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단이다. 여기에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까지 따라붙었다.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사안을 단순히 `법정 다툼이 길어지겠구나`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친다고 본다.왜냐하면 이 판결은 윤석열 개인의 법적 위기만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이 한 사람의 거짓말 리스크를 끝내 감당하지 못한 구조, 그리고 그 후..
조정식의 연임 개헌 한마디가 위험한 이유, 개헌은 미래 설계여야지 현직 권력의 그림자여선 안 된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틀린 방향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여야 합의 개헌특위 구성,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출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까지 언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조 의장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하는 순간, 개헌 논의는 제도 설계에서 곧바로 권력 의심 게임으로 미끄러졌다. 국회의장실이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 전체에 불필요한 독을 풀었다고 본다.왜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첫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날에도 집권여당이 내부 절제보다 충성 경쟁에 더 몰두한다면, 민주당 전대는 축제가 아니라 자기정부 소모전이 된다
`202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충청권에서 시작됐다. 겉으로만 보면 흔한 당내 선거 개막 장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다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사실상 `1 대 1 수준`으로 맞춘 첫 실험이고, 권리당원만 `152만7261명`, 대의원은 `1만7667명`에 이르는 대규모 판이다. 여기에 `8월 1일` 충청권 첫 결과 공개, `8월 17일` 최종 발표까지 일정도 촘촘하다. 이런 선거는 원래 집권여당의 조직력과 통합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보내는 화면은 그 반대에 가깝다. 룰의 의미를 키우기보다 서로를 겨누는 프레임 전쟁이 더 앞서고 있다.가장 위험한 대목은 이 선거가 당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
이재명 대통령 46.3%와 여야 0.7%p 격차가 던진 경고, 정권이 무서워해야 할 건 하락이 아니라 민심을 얕보는 습관이다
정치는 숫자를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숫자 앞에서 표정이 바뀐다. 그런데 어떤 숫자는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권력이 자기 착각을 멈춰야 한다는 경고장처럼 작동한다. `2026년 7월 2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6.3%`, 부정 평가는 `49.5%`로 집계됐다. 같은 날 나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로 두 당의 격차가 `0.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숫자만 보면 "오차범위 안이니 과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반응이 제일 위험하다고 본다.며칠 전인 `2026년 7월 2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미 신호는 나왔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
오세훈 1심 유죄가 던진 진짜 경고, 국민의힘이 버텨야 할 것은 판결이 아니라 대안 없는 보수의 공백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판결문보다 그다음 장면이 비어 있을 때다.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7월 23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적으로는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일이 있다. 서울시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힘의 수도권 경쟁력이 한 사람의 재판 일정에 매달리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나는 이게 이번 이슈의 본체라고 본다.보수 진영은 겉으로는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방어선부터 치고 있다. 하지만 `7월 25일` 뉴시스 보도를 보면 내부 분위기는 그리 단순하지 ..
검찰개혁을 민심 위에 올려놓는 순간 집권여당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부순다, 보완수사권 유지 61%가 던진 경고
정치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자기 확신이 민심보다 앞설 때다. `2026년 7월 17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같은 날 YTN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2%`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유권자는 검찰개혁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여권이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권 내부 메시지는 점점 더 한 방향으로만 몰린다. 나는 이 간극이야말로 지금 국내 정치의 가장 뜨거운 핵심이라고 본다.문제는 타이밍도 겹친다는 점이다. `7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은 "완벽한 당청 공..
정청래의 "대통령과 한몸" 발언, 집권여당 대표 선거가 충성 경쟁이 되는 순간 정치는 급격히 가벼워진다
정당 대표 선거를 볼 때마다 늘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정책과 조직 운영, 총선 전략을 말해야 할 자리에 갑자기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깝냐"는 질문이 중심이 된다. 그 순간부터 정치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위험해진다. 2026년 7월 26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는 자신을 둘러싼 '연임=레임덕'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한몸 공동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발언이 단순한 선거용 수사가 아니라, 집권여당이 얼마나 쉽게 당대표 선거를 충성 경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본다.민주당은 이미 2026년 7월 23일 예비경선을 거쳐 당대표 본선 3인 구도를 확정했고, 8월 17일 전당대회를 향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갔다. 7월 25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