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한다. `1987년 체제`가 낡았다는 말도 이제는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힘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현직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선이 흐려지는 순간 개헌은 미래 설계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계산서처럼 보인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뒤 논란이 폭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실은 같은 날 곧바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2026년 7월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선을 그었다. 나는 이 수습이 오히려 지금 정치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본다.
문제는 실언 여부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개헌이라는 무거운 의제가 다시 너무 쉽게 `권력 연장 의심`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개헌은 원래 다음 체제를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게 유불리가 걸린 논쟁처럼 읽히는 순간, 국민은 개헌안의 내용보다 누가 이득을 보는지부터 따진다. 정치권은 늘 `왜 개헌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도 전에 `혹시 임기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부터 받는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한 발언 해프닝이 아니다. 개헌이 필요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정치권이 또 한 번 놓쳤다는 데 있다.
1. 개헌론이 살려면 먼저 현직 권력의 그림자를 지워야 한다
조정식 의장이 `2026년 7월 28일` 제시한 큰 방향 자체는 토론할 가치가 있다. `2027년 개헌 골든타임`, `여야 합의 개헌특위`, `국민 참여형 플랫폼`, `권력구조 개편` 같은 문제의식은 한국 정치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주제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기본권 강화 같은 의제도 충분히 공론장에 올릴 수 있다. 개헌을 아예 금기처럼 다루자는 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헌법은 조문 이전에 신뢰의 문제다. 국민이 `저 논의가 정말 나라의 다음 20년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믿어야 겨우 출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연임 질문에 조금이라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 논의의 중심은 곧바로 바뀐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바꾸려는가`가 먼저 튀어나온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자리에서 권력 연장 의심이 헤드라인을 가져가면, 그 순간 개헌은 사실상 절반쯤 실패한 것이다.
2. 연임 제한을 건드리는 순간 개헌 전체가 의심받는 이유
의장실 해명만 보면 원론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법학 세미나가 아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개헌을 말하는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과 `국민 선택`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법리보다 정치적 함의를 먼저 읽는다. 실제로 `2026년 7월 29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정리한 것도 그만큼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하루 만에 다시 선을 긋는 상황 자체가 이미 불필요한 비용이다.
더 치명적인 건 이런 말 한마디가 야권 공세를 쉽게 정당화해준다는 점이다. 개헌은 원래도 여야 불신이 깊은 의제다. 서로가 상대의 숨은 계산을 먼저 의심하고, 국민도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판을 짜려는 것 아닌지 경계한다. 이런 사안일수록 첫 문장은 누구보다 냉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민감한 지점을 스스로 건드렸다. 그 결과 개헌 로드맵보다 연임 논란이 더 크게 소비됐다. 개헌의 문을 열겠다며 던진 말이 오히려 개헌의 신뢰를 깎아먹은 셈이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 속도가 아니라 개헌 배제 원칙이다
정말 개헌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이번 논의에서 빼겠다`는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 임기와 직접 연결되는 해석은 배제한다, 특정 진영의 권력 연장으로 읽힐 수 있는 안은 다루지 않는다, 먼저 권력구조보다 기본권과 통제 장치부터 합의한다 같은 정치적 안전장치를 선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겨우 국민이 `이번에는 제도 얘기를 하려는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2026년 8월 5일` 현재 정국은 이미 전당대회 과열, 지지율 하락, 검찰개혁 공방 같은 소음으로 충분히 복잡하다. 이런 국면에서 개헌까지 현직 권력 의심의 언어로 번지면, 제도 개혁은 시작도 못 한 채 정파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이 개헌 추진력보다 개헌 신뢰라고 본다. 연임 제한은 그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다. 그 방파제부터 흔들리면 개헌은 미래 헌법이 아니라 현재 권력의 욕심처럼 읽힐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헌 적기론과 국민 참여형 개헌 구상을 꺼냈지만,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둘러싼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열었다. 의장실은 같은 날 해명했고, `2026년 7월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다시 선을 그었다. 이 흐름이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현직 권력과 연결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바로 설득력을 잃는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개헌 속도가 아니라 개헌 신뢰다. 연임 제한을 분명히 고정해 놓지 못하면 개헌 논의는 또다시 미래 설계가 아니라 권력 계산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