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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한날 몰아붙이는 국회라면,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입법 신뢰다

정치가 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다만 그 개혁이 정말 자신 있다면, 더더욱 절차와 설명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나는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 국면을 보면서, 지금 여의도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본다. 바로 `입법 신뢰`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렇게 큰 제도 변화를 한날 패키지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말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냐는 것이다.`7월 21일` 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280대 넘는 드론과 70발 넘는 미사일을 쏜 날, 한국은 유가보다 패트리엇 재고부터 봐야 한다

전쟁 뉴스는 늘 숫자를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몇 명이 죽었고, 몇 발이 날아왔고, 어느 도시가 맞았다는 식의 헤드라인은 강하지만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30일` AP가 전한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소식은 그렇게 넘기면 안 되는 종류의 사건입니다. 러시아는 밤사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70발이 넘는 미사일과 280대가 넘는 드론을 퍼부었고, 최소 8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서방의 방공 체계를 얼마나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소모전입니다.더 불편한 사실은 이 공습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서방이 공급한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러시아 순항미사일 1발이 폴란..

GDP는 뛰고 GDI는 폭등했는데 왜 살림은 안 풀리나, 지금 한국 경제에서 더 위험한 건 숫자 호황이 아니라 확산 실패다

요즘 한국 경제 뉴스를 보면 축배를 들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7월 23일` 발표한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질 GDI입니다.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15.6%` 뛰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읽힙니다.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틀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진짜 위험한 건 성장 숫자가 나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숫자가 너무 좋다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와 수출이 만든 강한 헤드라인이 경제 전체가 넓게 회복됐다는 착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계가 느끼는 생활 형편, 대출 부담, 내수 체..

부동산 끝장토론을 두 번 열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부라면, 지금 시장이 배우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책의 망설임이다

정부가 진짜로 결단할 생각이 있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출발선이 된다. 반대로 아직도 책임질 결심이 서지 않았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가장 그럴듯한 대기실이 된다.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면이 점점 두 번째 그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사람을 더 많이 부르고, 토론 시간을 더 늘리고, 총리까지 다시 내세운다고 해서 정책이 더 정교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정부의 철학보다 정부의 망설임을 먼저 읽는다.`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

이란 미사일 한 번보다 더 위험한 건 미국의 방공 재고가 바닥나는 속도다, 한국은 이제 중동 전쟁을 남의 뉴스처럼 보면 안 된다

국제 뉴스는 자꾸 사람을 장면에만 묶어 둡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미국이 막았다,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안의 친이란 거점을 때렸다는 식의 장면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28일`과 `2026년 7월 29일`에 다시 커진 중동 리스크를 정말 제대로 읽으려면, 발사 장면보다 재고 장부를 봐야 합니다. 이제 더 위험한 것은 공격 그 자체보다 그 공격을 막아 내는 비용과 속도입니다.AP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6년 7월 28일` 이란이 미군을 향해 발사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고, 이어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CSIS가 `2026년 7월 27일` 공개한 분석까지 겹치면 메시지는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중동에서 미사일을 막아 내는 동..

대출금리는 다시 오르는데 집값 기대는 더 뛴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제일 위험한 건 착시 회복이다

2026년 7월 29일 한국 경제를 낙관으로만 읽는 건 너무 게으른 해석입니다. 수출은 강하고 성장률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심리도 표면적으로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다시 오르고,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 조합은 회복이 아니라 압박의 재가동입니다.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아직도 `좋은 숫자가 많은 국면` 정도로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보는 화면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발표된 공식 통계는 그 결정 이후에도 시장과 가계의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핫토픽은 단순..

국민의힘 징계 정치가 위험한 진짜 이유, 지금 보수가 무서워해야 할 건 반대파 몇 명이 아니라 자기 붕괴의 속도다

정당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늘 비슷하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 해당 행위를 정리해야 한다,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정치가 정말 무너질 때는 대개 그 반대 장면이 먼저 나타난다고 본다. 지도부가 바깥과 싸울 힘을 잃었을 때 칼끝이 안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징계는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무능을 감추는 장치가 된다.`2026년 7월 27일`과 `7월 28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이 딱 그랬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다음 날에는 그 정당성을 둘러싼 공개 반발과 윤리위 내홍까지 불거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원 사퇴와 불참 속에 간신히 의결 정족수를 채운 회의였고, 징계 대상자들은 곧바로 ..

미 상원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밀어붙인 진짜 이유, 이제 세계는 전쟁보다 100% 관세와 원유 우회로를 더 무서워해야 한다

국제 뉴스는 종종 사람을 속입니다. 상원 표결, 제재 법안, 정상 외교 같은 단어가 나오면 많은 독자는 그것을 워싱턴 정치의 장면으로만 소비합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29일` 미국 상원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86대 12`로 진전시킨 장면은 그렇게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느냐 마느냐의 도덕 토론이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계속 사는 나라들까지 통상 압박으로 묶겠다는 선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은 러시아를 직접 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줄이려면 그 원유와 가스를 사 주는 나라들의 계산서까지 흔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이동했습니다. 법안 설계가 바로 그 생각을 보여 줍니다. 러시아 인사와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