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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용 충성 배지처럼 흔드는 순간,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 안전장치다

한국 정치가 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는 분명히 맞는데, 정작 그 대의를 제도 설계의 언어로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 누가 더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인지 경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정확히 그렇다. `2026년 6월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같은 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점인 `10월`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초읽기 과제`라고 말했다.여기까지는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7월 23일` 정청래 후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아무리 ..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로 러시아 본토를 더 정밀하게 때리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순간, 전쟁의 규칙은 국가가 아니라 머스크 같은 민간 인프라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2026년 8월 3일`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는 러시아 글라이드폭탄이 `90분` 동안 `8발`이나 쏟아졌고, 최소 `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71세 여성`이 사망했고, `16세 소녀`를 포함한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며 `22개` 아파트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단순히 "러시아가 또 때렸다"로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을 막고 되갚는 방식이 이제 국가의 무기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이틀 전인 `2026년 7월 3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인사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Starlink`를 러시아 본토 타격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원화는 버티는데 엔화는 무너진다, 지금 한국 경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환율 안정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엔저 경쟁의 압박이다

`2026년 8월 3일` 현재 한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는 `원화가 조금 안정됐으니 외환 불안도 지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까지 내려왔고,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원화를 받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원화와 엔화가 함께 움직이던 흐름이 깨지고, 지금은 `원화 강세·엔화 약세`라는 이례적 탈동조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경제는 환율을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

충청에선 김민석, 부울경에선 정청래…민주당 전대가 이렇게 갈라졌다면 지금 위험한 건 패배가 아니라 정당이 정책을 버리고 충성 경쟁에 중독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보는 내내 자꾸 같은 생각이 든다. 지금 이 당이 정말 뽑고 있는 것이 다음 대표인지, 아니면 누가 더 열성적으로 자기 편임을 증명하는 사람인지를 두고 공개 오디션을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생각이다. `2026년 8월 1일` 첫 충청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0.45%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앞섰고, `8월 2일` 부·울·경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6.65%`로 1위를 차지했다. 지역별 표심이 엇갈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엇갈림을 해석하는 당의 태도다. 누구도 왜 당원들이 갈라졌는지 차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각 진영은 자기 쪽 승패를 근거로 상대를 눌러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나는 이 장면이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

유럽 산불이 보여준 건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지금 무너지는 건 숲보다 먼저 기후 비용을 감당할 국가의 체력이다

`2026년 8월 2일` 현재 유럽 산불 뉴스는 점점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느냐가 아니라, 이런 규모의 재난을 유럽 각국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감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산불을 아직도 계절성 재난이나 환경 뉴스로 읽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이어진 산불은 그렇게 보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건 숲이 타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국가 재정, 보험 체계, 에너지 인프라, 지역경제 회복력까지 한꺼번에 시험하는 비용 전쟁에 가깝습니다.AP 보도 흐름을 보면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 대형 화재는 `4만2000헥타르`를 태웠고, 한때 `22만4000명`이 넘는 대피를 불렀습니다. 일부 주민이 복귀하기 시작했어도 사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피 인원이..

수출은 사상 최고라는데 왜 장바구니는 안 가벼워지나, 지금 한국 경제를 흔드는 건 불황보다 물가와 성장의 엇박자다

`2026년 8월 2일` 한국 경제를 읽는 가장 위험한 방식은 `숫자가 좋으니 이제 다 괜찮아진다`고 단순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이 102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9%` 늘었고,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 달러`로 거의 `200%` 급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축배를 들어도 될 것 같은 장면입니다.그런데 현실의 생활비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 근원물가 상승률이 `2.5%..

신천지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을 듣고도 또 편가르기만 반복한다면, 지금 무너지는 건 특정 정당의 체면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출입통제다

한국 정치가 종교와 얽히는 장면은 늘 불쾌했지만,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다. `2026년 7월 2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YTN 보도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미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로부터 `2022년 말` 지파 간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권유했고 거부감을 보이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동시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조직적 강요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과, 실제 정치 개입 정황이 수사..

트럼프의 이란 공습 중단 발표를 휴전 신호로 읽는 순간 또 늦는다, 지금 시장이 보는 건 평화가 아니라 조건부 휴전의 반복 파기 구조다

`2026년 8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추가 공습을 멈추겠다고 밝히자 또다시 "중동 전쟁이 정리되나 보다"라는 식의 안도 해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그렇게 읽으면 현실을 거꾸로 보는 셈입니다. 지금 나온 것은 전쟁 종료 선언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는 조건부 중단 거래입니다.AP 보도에 따르면 이번 중단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재개방, 이란의 핵 위협 중단, 역내 공격 중단, 미국과 이란의 협상 복귀 같은 큰 조건이 한꺼번에 묶인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구조는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많을수록 해석 충돌이 늘고, 해석 충돌이 늘수록 재충돌 확률도 다시 높아집니다.더구나 이미 `2026년 7월 26일` 전후에도 미국이 공습을 멈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