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징계 정치가 위험한 진짜 이유, 지금 보수가 무서워해야 할 건 반대파 몇 명이 아니라 자기 붕괴의 속도다

정당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늘 비슷하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 해당 행위를 정리해야 한다,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는 정치가 정말 무너질 때는 대개 그 반대 장면이 먼저 나타난다고 본다. 지도부가 바깥과 싸울 힘을 잃었을 때 칼끝이 안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징계는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무능을 감추는 장치가 된다.`2026년 7월 27일`과 `7월 28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이 딱 그랬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다음 날에는 그 정당성을 둘러싼 공개 반발과 윤리위 내홍까지 불거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원 사퇴와 불참 속에 간신히 의결 정족수를 채운 회의였고, 징계 대상자들은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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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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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이 던진 진짜 경고, 국민의힘이 무서워해야 할 건 판결보다 397억보다 더 큰 정치적 파산이다

정치에서 정말 무서운 순간은 법원의 선고문이 아니라, 그 선고가 당 전체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심 판단이다. 여기에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계산까지 따라붙었다.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사안을 단순히 `법정 다툼이 길어지겠구나` 정도로 보면 핵심을 놓친다고 본다.왜냐하면 이 판결은 윤석열 개인의 법적 위기만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이 한 사람의 거짓말 리스크를 끝내 감당하지 못한 구조, 그리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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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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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정식의 연임 개헌 한마디가 위험한 이유, 개헌은 미래 설계여야지 현직 권력의 그림자여선 안 된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틀린 방향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여야 합의 개헌특위 구성,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출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까지 언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조 의장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하는 순간, 개헌 논의는 제도 설계에서 곧바로 권력 의심 게임으로 미끄러졌다. 국회의장실이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 전체에 불필요한 독을 풀었다고 본다.왜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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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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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날에도 집권여당이 내부 절제보다 충성 경쟁에 더 몰두한다면, 민주당 전대는 축제가 아니라 자기정부 소모전이 된다

`202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충청권에서 시작됐다. 겉으로만 보면 흔한 당내 선거 개막 장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다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사실상 `1 대 1 수준`으로 맞춘 첫 실험이고, 권리당원만 `152만7261명`, 대의원은 `1만7667명`에 이르는 대규모 판이다. 여기에 `8월 1일` 충청권 첫 결과 공개, `8월 17일` 최종 발표까지 일정도 촘촘하다. 이런 선거는 원래 집권여당의 조직력과 통합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보내는 화면은 그 반대에 가깝다. 룰의 의미를 키우기보다 서로를 겨누는 프레임 전쟁이 더 앞서고 있다.가장 위험한 대목은 이 선거가 당대표를 뽑는 절차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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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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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6.3%와 여야 0.7%p 격차가 던진 경고, 정권이 무서워해야 할 건 하락이 아니라 민심을 얕보는 습관이다

정치는 숫자를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숫자 앞에서 표정이 바뀐다. 그런데 어떤 숫자는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권력이 자기 착각을 멈춰야 한다는 경고장처럼 작동한다. `2026년 7월 2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6.3%`, 부정 평가는 `49.5%`로 집계됐다. 같은 날 나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로 두 당의 격차가 `0.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숫자만 보면 "오차범위 안이니 과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반응이 제일 위험하다고 본다.며칠 전인 `2026년 7월 2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미 신호는 나왔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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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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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1심 유죄가 던진 진짜 경고, 국민의힘이 버텨야 할 것은 판결이 아니라 대안 없는 보수의 공백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판결문보다 그다음 장면이 비어 있을 때다.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7월 23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적으로는 아직 끝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일이 있다. 서울시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힘의 수도권 경쟁력이 한 사람의 재판 일정에 매달리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나는 이게 이번 이슈의 본체라고 본다.보수 진영은 겉으로는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방어선부터 치고 있다. 하지만 `7월 25일` 뉴시스 보도를 보면 내부 분위기는 그리 단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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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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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을 민심 위에 올려놓는 순간 집권여당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부순다, 보완수사권 유지 61%가 던진 경고

정치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자기 확신이 민심보다 앞설 때다. `2026년 7월 17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같은 날 YTN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2%`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유권자는 검찰개혁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여권이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권 내부 메시지는 점점 더 한 방향으로만 몰린다. 나는 이 간극이야말로 지금 국내 정치의 가장 뜨거운 핵심이라고 본다.문제는 타이밍도 겹친다는 점이다. `7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은 "완벽한 당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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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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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RF가 다시 비핵화를 적었는데 정부가 국내에선 다른 언어를 쓰면 누가 안심하나

`2026년 7월 26일` 공개된 ARF 의장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적어 넣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RF는 2년 연속으로 이 문구를 유지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grave concern`을 표시하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도 함께 촉구했다. 바로 사흘 전인 `7월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닐라 ARF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의 평화와 공존 의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이 장면을 국내에 번역하는 방식이다. 바깥에서는 비핵화와 억지, 유엔 결의를 또렷하게 말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 `선평화`, `단계론`, `현실론` 같은 넓고 모호한 단어들만 남는다.나는 이 간극이 단순한 표현 차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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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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