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란

연임 제한은 흔들지 말아야 한다, 개헌이 필요할수록 현직 권력과 더 멀어져야 한다

개헌은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한다. `1987년 체제`가 낡았다는 말도 이제는 상식에 가깝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힘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선이 있다. `현직 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선이 흐려지는 순간 개헌은 미래 설계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계산서처럼 보인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뒤 논란이 폭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실은 같은 날 곧바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2026년 7월 2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선을 그었다. 나는 이 수습이 오히려 지금..

연임 개헌 그림자를 부른 국회의장 한마디, 지금 한국 정치가 잃는 건 개헌 동력보다 헌법 신뢰다

정치권이 개헌을 말할 때마다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모두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고, 조금 지나면 곧바로 `누구 임기가 늘어나느냐`는 의심으로 번진다. 이번에도 정확히 그 길로 갔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까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꺼내는 순간, 개헌은 미래 설계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그림자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 뒤 의장실 해명, 청와대 선 긋기, 야권 공세가 연달아 쏟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지금 정치권이 잃는 것이 개헌 동력보다 더 크다고 본다. 바로 `헌법 논의의 신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