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

독자 AI를 국가 성장 해법처럼 밀어붙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2026년 8월 11일 지금 한국 경제 핫토픽은 기술주권보다 돈의 선별 방식이다

2026년 8월 11일 국내 경제를 읽을 때 내가 가장 경계하는 장면은 독자 AI를 거의 만능 성장 해법처럼 다루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2026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민 평가를 진행했고, 8월 중 2차 단계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겉으로 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독자 모델까지 키우겠다는 그림은 분명 크고 야심찹니다.그런데 나는 지금 한국 경제 핫토픽의 본질이 기술주권 그 자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쟁점은 훨씬 거칠고 현실적입니다. 한국이 지금 어디에 돈을 몰고, 어떤 기준으로 승자를 고르고, 그 베팅이 반도체 다음 성장축을 넓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편중을 만드는지입니다. 기..

샌프란 AI 선언, 건배사에 취하면 또 늦는다 한국 정치는 이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에 답해야 한다

`2026년 7월 25일`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보기 좋게 잘 만든 장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책브리핑에는 젠슨 황,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혹 탄과의 면담 내용이 연달아 올라왔고, `7월 26일`에는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말만 보면 기세가 좋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늘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점이다. 선언은 크고, 사진은 화려하고, 건배사는 강렬한데 정작 국내에 돌아오면 예산과 전력망, 인허가와 규제 조정, 인재 양성 같은 불편한 숙제가 흐릿해진다.나는 이번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