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형소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완성처럼 밀어붙이면 위험하다, 지금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심이다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늘 같은 함정이 반복된다. 권한을 얼마나 빼앗았는지, 어느 기관을 얼마나 더 세게 누를 수 있는지가 개혁의 강도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구호의 강도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 제도가 국민을 더 안심시키는지,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지, 사건 처리가 더 예측 가능해지는지로 따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을 보며 불편하다. 지금 정치권은 개혁의 방향을 다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경쟁하는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이 흐름은 날짜만 놓고 봐도 선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2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7월 28일` 법사위 소위 심사, `7월 29일` 안건조정위 회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