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용 충성 배지처럼 흔드는 순간,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형사사법 안전장치다

한국 정치가 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는 분명히 맞는데, 정작 그 대의를 제도 설계의 언어로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 누가 더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인지 경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정확히 그렇다. `2026년 6월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같은 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점인 `10월`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초읽기 과제`라고 말했다.여기까지는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7월 23일` 정청래 후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아무리 ..

정성호 사의 논란이 드러낸 검찰개혁의 민낯,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집권세력의 정책 책임감이다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에서 늘 거대한 명분으로 포장돼 왔다. 하지만 명분이 크다고 해서 과정의 무책임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만류했다. 그리고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 `95%` 달성됐다고 말하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공식 사의 표명은 아니라고 진화했다.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여권식 검찰개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고 본다. 개혁의 속도는 자랑하지만, 그 개혁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책임 체계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

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한날 몰아붙이는 국회라면,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입법 신뢰다

정치가 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다만 그 개혁이 정말 자신 있다면, 더더욱 절차와 설명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나는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 국면을 보면서, 지금 여의도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본다. 바로 `입법 신뢰`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렇게 큰 제도 변화를 한날 패키지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말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냐는 것이다.`7월 21일` 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검찰개혁을 충성 경쟁으로 몰아가면 결국 피해자만 남는다

정치는 늘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순간은 그것이 내용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지가 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장면이 딱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날,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자 분위기는 단순한 개혁 드라이브가 아니라 후폭풍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정치의 위험한 습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본다. 제도 개혁을 차분한 설계가 아니라 진영의 결의대회처럼 밀어붙이는 습관 말이다.민주당 설명만 들으면 논리는 단순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더 분명히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