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형소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완성처럼 밀어붙이면 위험하다, 지금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심이다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늘 같은 함정이 반복된다. 권한을 얼마나 빼앗았는지, 어느 기관을 얼마나 더 세게 누를 수 있는지가 개혁의 강도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구호의 강도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 제도가 국민을 더 안심시키는지, 억울한 사람을 줄이는지, 사건 처리가 더 예측 가능해지는지로 따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을 보며 불편하다. 지금 정치권은 개혁의 방향을 다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경쟁하는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이 흐름은 날짜만 놓고 봐도 선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24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7월 28일` 법사위 소위 심사, `7월 29일` 안건조정위 회부와..

집값 불안을 공급 구호만으로 잠재울 순 없다, 지금 대통령이 서둘러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부동산이 다시 정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정권은 늘 같은 유혹에 빠진다. 더 빨리 짓겠다고 말하고,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말이 시장을 안심시키는 순간보다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순간이 자주 있다는 데 있다. 2026년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나는 오히려 지금 정권이 얼마나 급한 상태인지부터 읽혔다. 자신감 있는 정권은 속도를 강조하기 전에 기준을 설명한다. 반대로 쫓기는 정권은 기준보다 속도를 먼저 말한다.이번 메시지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집값 기대가 들썩이고 있고, 시장은 무엇을 얼마나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

지지율 취임 후 최저권이 던진 진짜 경고, 지금 여권이 무서워해야 할 건 야당의 공세보다 부동산과 내부 소음이다

정권 초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곧바로 레임덕을 말하는 건 대체로 과장이다. 하지만 하락이 여러 조사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하락 이유가 정책 피로와 정치 소음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2026년 7월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53%`, `2026년 7월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51%`가 나왔다. 조사 방식과 표본이 다르니 숫자를 기계적으로 합칠 수는 없다. 그래도 세 조사가 동시에 말하는 흐름은 분명하다. 지금 여권은 “아직 버틸 만하다”는 자기 위안보다 “왜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나”를 먼저 봐야 한다.더 위험한 건 하락의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