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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검찰개혁을 충성 경쟁으로 몰아가면 결국 피해자만 남는다

정치는 늘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순간은 그것이 내용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지가 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장면이 딱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날,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자 분위기는 단순한 개혁 드라이브가 아니라 후폭풍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정치의 위험한 습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본다. 제도 개혁을 차분한 설계가 아니라 진영의 결의대회처럼 밀어붙이는 습관 말이다.민주당 설명만 들으면 논리는 단순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더 분명히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