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성호 사의 논란이 드러낸 검찰개혁의 민낯,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집권세력의 정책 책임감이다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에서 늘 거대한 명분으로 포장돼 왔다. 하지만 명분이 크다고 해서 과정의 무책임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2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만류했다. 그리고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 `95%` 달성됐다고 말하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공식 사의 표명은 아니라고 진화했다.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여권식 검찰개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고 본다. 개혁의 속도는 자랑하지만, 그 개혁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책임 체계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