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주가를 국정 홍보 문구처럼 다루면 안 된다, 급등장을 정치 자산으로 소비한 순간 급락의 분노도 결국 권력의 청구서가 된다

정치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어떤 정권은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자기 성과를 증명하는 대형 전광판처럼 활용하고 싶어 한다. 바로 그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 오를 때는 국정 홍보 효과를 누리지만, 떨어질 때는 그 그래프가 고스란히 권력의 책임 그래프로 바뀌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한국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정확히 그 함정에 들어갔다고 본다. `2026년 7월 30일` Reuters는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 규제가 이미 커진 변동성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은 단순한 금융 불안이 아니었다. 시장이 한 달 새 약 `40%` 꺾이는 동안 가장 크게 다친 쪽이 빚을 내고 뒤늦게 올라탄 개인투자자들이었고, 그 분노가 이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

부동산 끝장토론을 두 번 열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부라면, 지금 시장이 배우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책의 망설임이다

정부가 진짜로 결단할 생각이 있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출발선이 된다. 반대로 아직도 책임질 결심이 서지 않았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가장 그럴듯한 대기실이 된다.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면이 점점 두 번째 그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사람을 더 많이 부르고, 토론 시간을 더 늘리고, 총리까지 다시 내세운다고 해서 정책이 더 정교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정부의 철학보다 정부의 망설임을 먼저 읽는다.`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

ARF가 다시 비핵화를 적었는데 정부가 국내에선 다른 언어를 쓰면 누가 안심하나

`2026년 7월 26일` 공개된 ARF 의장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적어 넣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RF는 2년 연속으로 이 문구를 유지했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grave concern`을 표시하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도 함께 촉구했다. 바로 사흘 전인 `7월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닐라 ARF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의 평화와 공존 의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이 장면을 국내에 번역하는 방식이다. 바깥에서는 비핵화와 억지, 유엔 결의를 또렷하게 말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느 순간 `선평화`, `단계론`, `현실론` 같은 넓고 모호한 단어들만 남는다.나는 이 간극이 단순한 표현 차이라고 ..

부동산 대토론회, 3시간 넘게 들었다고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

정치가 가장 무능해 보이는 순간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말이 많아질 때다.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분명 눈길을 끌 만한 장면이었다. 애초 `100분` 예정이던 행사가 `193분`까지 늘어났고, 전문가와 시민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직접 발언했다. 공급, 금융, 세제 전반을 두고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장면을 볼수록 더 냉정해진다. 오래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감상보다 속도와 책임이 더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정부가 보여준 장면은 아직 결론보다 수렴 과정의 연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정부도 이미 문제의 크기를 알고 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