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또 하나의 상징 정치로 끝내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이전 선언이 아니라 권력 동선의 강제 재설계다

세종 집무실 이야기는 한국 정치에서 너무 오래 `약속`, `상징`, `균형발전의 의지` 같은 단어로만 소비돼 왔다. 그래서 나는 `2026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사용과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장면을 보며 기대보다 경계가 먼저 들었다. 지금 한국 정치에 부족한 것은 세종 이전을 찬성하는 선언이 아니다. 더 부족한 것은 서울에 붙어 있는 권력의 일상 동선을 정말 바꿀 수 있느냐는 실행 설계다.연합뉴스가 `2026년 8월 11일` 전한 대통령 발언은 분명 강했다.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못 박았고, 퇴임 직전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세종에서 열겠다는 상징도 얹었다. 하지만 상징이 강할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미 ..

결혼이 청약·대출의 페널티가 되는 나라로는 저출생 못 막는다, 대통령 지시가 진심이라면 말보다 먼저 자격 기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저출생 대책이 왜 이렇게 자꾸 공허하게 들리는지 묻는다면, 나는 거창한 구호보다 이런 장면부터 떠올린다. 결혼을 하면 삶이 조금은 안정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청약과 대출, 세제와 자격 심사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반복된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조건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방치해 온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건 솔직히 정책이 아니라 주문에 가깝다.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최근 대통령 발언 때문이다. `2026년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 때문에 대출·분양·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7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미 찾아낸 관련 과..

이재명 대통령 46.3%와 여야 0.7%p 격차가 던진 경고, 정권이 무서워해야 할 건 하락이 아니라 민심을 얕보는 습관이다

정치는 숫자를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숫자 앞에서 표정이 바뀐다. 그런데 어떤 숫자는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권력이 자기 착각을 멈춰야 한다는 경고장처럼 작동한다. `2026년 7월 27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6.3%`, 부정 평가는 `49.5%`로 집계됐다. 같은 날 나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로 두 당의 격차가 `0.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숫자만 보면 "오차범위 안이니 과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는 바로 그 반응이 제일 위험하다고 본다.며칠 전인 `2026년 7월 2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미 신호는 나왔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

샌프란 AI 선언, 건배사에 취하면 또 늦는다 한국 정치는 이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에 답해야 한다

`2026년 7월 25일`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보기 좋게 잘 만든 장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을 만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책브리핑에는 젠슨 황, 샘 올트먼, 다리오 아모데이, 혹 탄과의 면담 내용이 연달아 올라왔고, `7월 26일`에는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싶다"고까지 말했다. 말만 보면 기세가 좋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늘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점이다. 선언은 크고, 사진은 화려하고, 건배사는 강렬한데 정작 국내에 돌아오면 예산과 전력망, 인허가와 규제 조정, 인재 양성 같은 불편한 숙제가 흐릿해진다.나는 이번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