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개헌

연임 개헌 그림자를 부른 국회의장 한마디, 지금 한국 정치가 잃는 건 개헌 동력보다 헌법 신뢰다

정치권이 개헌을 말할 때마다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모두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고, 조금 지나면 곧바로 `누구 임기가 늘어나느냐`는 의심으로 번진다. 이번에도 정확히 그 길로 갔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까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꺼내는 순간, 개헌은 미래 설계가 아니라 현재 권력의 그림자로 읽히기 시작했다. 그 뒤 의장실 해명, 청와대 선 긋기, 야권 공세가 연달아 쏟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지금 정치권이 잃는 것이 개헌 동력보다 더 크다고 본다. 바로 `헌법 논의의 신뢰`다..

조정식의 연임 개헌 한마디가 위험한 이유, 개헌은 미래 설계여야지 현직 권력의 그림자여선 안 된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틀린 방향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여야 합의 개헌특위 구성,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출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까지 언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조 의장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하는 순간, 개헌 논의는 제도 설계에서 곧바로 권력 의심 게임으로 미끄러졌다. 국회의장실이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 전체에 불필요한 독을 풀었다고 본다.왜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