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신뢰

선관위 투표용지 대란을 특검 한 번으로 덮을 수는 없다, 지금 무너진 건 실수가 아니라 선거 신뢰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다.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사고로 축소할 일이 아니다. 표를 세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다. 표를 찍을 종이조차 제때 주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건 기술적 흠결이 아니라 국가가 주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 장면에서 넘어졌다는 말과 같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통령이 `2026년 6월 7일`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합동 수사를 지시했고, 국회도 `2026년 6월 18일` 조사 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여야는 `2026년 7월 2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권이 신속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