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을 하루 만에 메웠다고 끝이 아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증명해야 할 건 임명 속도가 아니라 감시의 독립성이다

정치가 제 발로 감시를 부활시키는 장면은 원래 보기 드물다. 더구나 `10년` 동안 비워둔 자리를 여야가 같은 날 앞다퉈 채우겠다고 나서는 그림은 더 낯설다. 그래서 나는 이번 특별감찰관 재가동 움직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2026년 7월 31일`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보도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고, 여권도 후보 추천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겉으로만 보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상화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문제는 늘 여기서 시작됐다. 제도를 비워둘 때는 너무 오래 비워두고, 다시 꺼낼 때는 꼭 민심이 흔들리는 순간에만 서둘러 꺼낸다.하필 지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