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페널티

결혼이 청약·대출의 페널티가 되는 나라로는 저출생 못 막는다, 대통령 지시가 진심이라면 말보다 먼저 자격 기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저출생 대책이 왜 이렇게 자꾸 공허하게 들리는지 묻는다면, 나는 거창한 구호보다 이런 장면부터 떠올린다. 결혼을 하면 삶이 조금은 안정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청약과 대출, 세제와 자격 심사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반복된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조건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방치해 온 것이다. 이런 나라에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는 건 솔직히 정책이 아니라 주문에 가깝다.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최근 대통령 발언 때문이다. `2026년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 때문에 대출·분양·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7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미 찾아낸 관련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