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국정 홍보 문구처럼 다루면 안 된다, 급등장을 정치 자산으로 소비한 순간 급락의 분노도 결국 권력의 청구서가 된다

정치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어떤 정권은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자기 성과를 증명하는 대형 전광판처럼 활용하고 싶어 한다. 바로 그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 오를 때는 국정 홍보 효과를 누리지만, 떨어질 때는 그 그래프가 고스란히 권력의 책임 그래프로 바뀌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한국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정확히 그 함정에 들어갔다고 본다. `2026년 7월 30일` Reuters는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 규제가 이미 커진 변동성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핵심은 단순한 금융 불안이 아니었다. 시장이 한 달 새 약 `40%` 꺾이는 동안 가장 크게 다친 쪽이 빚을 내고 뒤늦게 올라탄 개인투자자들이었고, 그 분노가 이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더 정치적으로 만드는 장면은 이미 그 전에 나왔다. `2026년 7월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을 위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소문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나는 이 장면이 상징적이라고 본다. 시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심이 그만큼 커졌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 의심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6년 8월 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뜨거운 주식시장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젊은 투자자들의 손실과 정치적 역풍을 떠안게 됐다고 짚었다. 급등기에는 기대를 자극하고 급락기에는 시장 탓만 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금 핵심은 증시가 얼마나 더 빠질지보다, 권력이 왜 이 시장을 너무 쉽게 자기 홍보 소재로 다뤘느냐에 있다.

1. 시장은 정책의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권력의 홍보물이어선 안 된다

정권이 경제 활력을 원하고 자본시장의 회복을 반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장이 오를 때 그것을 곧바로 `정부가 해냈다`는 정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은 정책 지표를 넘어 정권의 체면 지표가 된다. 그리고 체면이 개입된 시장은 늘 더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상승 구간에선 과열을 방치하게 되고, 하락 구간에선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혹이 커지기 때문이다.

`2026년 8월 4일` FT 보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기대를 정치적 자산으로 묶어 두었다가, 최근 급락과 함께 그 반대급부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코스피는 한때 `8,000선`에 가까웠다가 이후 `6,000 안팎`으로 밀렸고, 대통령 지지율도 `44.5%`까지 떨어졌다. 숫자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구조다. 개인투자자가 `정권이 시장을 키워 줄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권력은 상승장의 심리를 은근히 즐기고, 급락이 오면 그 기대 전체가 정치적 분노로 바뀌는 구조 말이다. 시장은 원래 위험을 동반하지만, 권력이 그 위험에 `국가가 뒤에 있다`는 뉘앙스를 얹는 순간 투자 판단은 사실상 반쯤 정치화된다.

나는 그래서 주가 부양의 정치화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할 일은 투자 열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과열 신호가 보일 때 더 차갑게 제동을 걸고 `국정 성과`와 `시장 수익률`을 분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기대를 방치했고, 식기 시작하자 뒤늦게 규제로 수습하려 했다. 이러면 정책은 감독자가 아니라 뒤쫓는 사람처럼 보인다.

2. 급등장을 권력이 자기 홍보물처럼 다루는 순간 급락장은 곧 정치적 민원 현장이 된다

 

 

정치는 늘 결과보다 감정에 먼저 맞는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때는 고마움을 길게 말하지 않지만, 손실을 볼 때는 분노의 대상을 빠르게 찾는다. 특히 그 손실이 `나만의 무리한 판단`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고 느껴질수록 더 그렇다. Reuters는 `2026년 7월 30일` 보도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고통과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환호했던 상승장이 이제는 정치적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투자자들이 국회 앞에 조화를 놓았다는 대목은 상징이 세다. 장세가 단순히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공적 분노의 형식을 띠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규제 대응도 늦고 어색했다. Reuters는 `2026년 7월 24일`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예치금 상향 시행을 앞당겼고, `7월 28일`에는 필요하면 개인별 투자 한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사전 경고로 읽히지 않고 사후 봉합으로 읽힌다는 점이다. 이미 열풍을 키운 뒤에야 문턱을 높이면, 시장은 `정부가 위험을 몰랐거나 알고도 늦었다`고 받아들인다. 더구나 `2026년 7월 16일` SBS 보도처럼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설이 대통령 질의의 소재가 될 정도였다면, 권력은 애초에 시장과 정치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나는 이 지점이 정치적으로 더 치명적이라고 본다. 손실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시장의 과열과 불신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급등장 때는 박수받고 싶어 하고, 급락장 때는 시장 탓을 하고, 중간에 필요한 냉정한 통제는 늦게 내놓는 권력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투자자들은 원래 손실을 싫어하지만, `위험을 함께 키운 뒤 책임은 나 혼자 떠안는다`고 느끼는 순간 훨씬 더 정치적으로 반응한다.

3. 지금 권력이 회복해야 할 것은 지수가 아니라 신뢰의 거리감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억지 낙관론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시장은 언제든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등이 신뢰 회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않는다. 이미 한 번 `정권이 시장 기대를 너무 가까이 끌어안았다`는 인식이 생겼다면, 그다음부터는 작은 조치 하나도 정치적 의도와 연결되어 해석되기 쉽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코스피 숫자를 끌어올리는 일보다, 권력이 시장과 적정 거리를 되찾는 일이다.

정권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주식시장 상승은 정부가 보증하는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더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 레버리지 상품과 과열 심리를 뒤늦게 막는 식의 봉합이 아니라, 애초에 개인투자자가 `국가가 판을 받쳐 준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급락이 와도 모든 손실이 곧바로 정치 불신으로 번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나는 지금 한국 정치가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거라고 본다. 주가를 국정 홍보 문구처럼 다루는 습관은 당장 보기엔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 그 습관은 잔인한 부메랑이 된다. 권력은 수익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 정치적 기대를 실어 나른 순간부터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진짜 복원해야 할 것은 상승장 자체가 아니라 `시장은 시장이고 국정은 국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계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16일` SBS 보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증시 부양설을 직접 거론할 만큼 시장과 정치의 경계가 흐려진 분위기를 보여줬다. `2026년 7월 24일`과 `7월 28일` Reuters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예치금 상향과 투자 한도 검토에 나섰지만, 이미 과열 뒤의 사후 봉합처럼 비쳤다. 이어 `2026년 7월 30일` Reuters는 한 달 새 약 `40%` 밀린 한국 증시와 개인투자자 분노가 정부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고, `2026년 8월 4일` FT는 그 정치적 후폭풍이 대통령 지지율과 여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결론은 단순하다. 시장을 국정 홍보판처럼 쓰는 순간, 상승장은 잠깐의 박수로 끝나도 급락장은 오래가는 정치 책임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