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유죄를 개인 일탈로 덮으면 국민의힘은 더 깊게 무너진다, 39억7천만 원 반환 리스크는 보수의 돈줄이 아니라 책임 회피 정치에 대한 청구서다

정당이 무너질 때 가장 늦게 드러나는 것이 돈이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책임감이다. 그래서 나는 최근 국민의힘을 둘러싼 위기를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유죄 가능성`이나 `보수 진영 내부 갈등` 정도로 보는 시선이 안일하다고 본다. 지금 핵심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6년 7월 27일` 공직선거법 1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았던 `39억7천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연합뉴스와 코리아타임스가 같은 날 전한 이 숫자는 회계 항목 하나가 아니다. 이는 보수정당이 지난 대선의 정치적 책임을 끝내 개인 일탈로 축소해온 대가가 결국 당 전체의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더 불편한 사실은 이 문제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합뉴스는 `2026년 7월 29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와 관련한 허위 발언 의혹까지 다시 법적 판단선 위로 올라온 것이다. 다시 말해 `7월 27일`의 유죄 판결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거액 반환 리스크를 안게 됐는데, 그 뒤 이틀 만에 추가 사법 리스크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해야 할 일은 결집 구호를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끊어내야 하고, 어떤 정치적 부채를 인정해야 하며, 왜 보수 유권자가 더 이상 `정권을 잃은 뒤에도 책임은 미루는 정당`을 믿기 어려운지부터 말해야 한다.

1. 39억7천만 원 리스크는 돈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당의 신뢰 붕괴다

겉으로 보면 이 사안은 재정 리스크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금 `39억7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돈은 늘 마지막 결과일 뿐이다. 그 돈이 왜 흔들리느냐를 보면, 결국 정당의 신뢰 구조가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대선 보전금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다. 국가가 `당신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정당한 경쟁으로 얻었다`고 전제할 때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다. 그런데 그 선거의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반환 요구는 단순 환수 절차가 아니라 그 전제를 거두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나는 이 대목이 국민의힘에 특히 치명적이라고 본다. 이미 보수 진영은 탄핵, 계파 갈등, 지도부 혼선, 서울시장 축의 불안, 당내 징계 분란으로 지지층의 피로를 오래 누적시켜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때 받았던 공적 자금마저 도로 내놔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재무 압박을 넘어 `그 선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었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보수정당이 다시 서려면 정책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잘못의 비용을 실제로 치르고 있는가`를 국민이 확인해야 한다. 지금의 39억7천만 원 리스크는 바로 그 비용의 숫자화다.

더구나 이 사건은 박빙 대선의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 크다. 연합뉴스는 `2022년 대선`이 `0.73%포인트` 차로 갈렸고, 허위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법원 판단을 전했다. 이 말은 곧 `이 정도 거짓말은 선거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한국 정치의 나쁜 관성이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일 자체가 아니라 `그래도 또 얼버무리겠지`라는 유권자의 체념이 굳어지는 일이다.

2. 윤석열 개인의 거짓말을 당의 구조적 책임과 분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를 `개인 리스크`와 `당의 미래`로 분리해 보려는 습관이다. 하지만 선거는 개인이 혼자 치르는 이벤트가 아니다. 후보의 메시지를 검증하고, 방어하고, 유통하고, 때로는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결국 당 조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나왔고, 그 선거의 승리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며, 그 결과 선거비용 보전금도 당이 받았다면 이제 와서 `그건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다. 당이 어디까지 공모했고 어디서부터 무능했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허위 발언의 위험을 왜 초기에 차단하지 못했는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반복될 때 왜 당 차원의 검증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는지, 선거 승리 뒤에도 왜 `이기면 덮인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는지 말해야 한다. `2026년 7월 29일` 추가 송치 보도는 바로 이 질문을 다시 열었다. 한 번의 판결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다. 사법 리스크가 연속될수록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것은 법률비용만이 아니라 `당은 대체 무엇을 반성했나`라는 정치적 추궁이다.

나는 보수정당이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이 탄압받는다`는 프레임으로 숨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출발점은 국가권력의 과잉이 아니라 후보의 허위 발언 판단이다. 더구나 그 결과로 국민의힘이 위험에 처한 돈은 사적 자금이 아니라 국민 세금에서 보전된 공적 자금이다. 그렇다면 먼저 나와야 할 말은 억울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보수정당이 진짜 보수라면, 적어도 공적 자금과 공적 신뢰 앞에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

3. 지금 국민의힘이 복원해야 할 것은 결집이 아니라 절연 능력이다

보수정치가 살아남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잘못한 지도자를 끝까지 품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에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서도 그랬고, 당내 친윤 잔존 구조를 정리하는 문제에서도 그랬다. 그러는 사이 보수 유권자는 `이 당은 정말 교훈을 얻은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키웠다. 지금 39억7천만 원 반환 리스크는 그 의심이 숫자로 환산된 장면이다.

절연 능력은 배신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이 제도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자기 내부와도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증거다. 국민의힘이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윤석열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정치적 정서만은 계속 공유하는 이중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식의 냉소도 답이 아니고, `보수는 결집해야 한다`는 공허한 호소도 답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훨씬 실무적인 질문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천과 메시지 시스템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시는 후보 개인의 위험을 당 전체의 공적 부채로 키우지 않기 위해 어떤 검증 구조를 둘 것인가.

정당이 살아남는 것은 충성심의 강도로 결정되지 않는다. 유권자 앞에서 비용을 어떻게 인정하고, 책임을 어떻게 제도화하며, 실패한 권력과 얼마나 명확히 거리를 두는가로 결정된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이 지지율이 아니라 이 절연의 능력이라고 본다. 그 능력 없이 보수 재건을 말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의 청구서가 더 큰 금액과 더 깊은 불신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핵심 정리

연합뉴스와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6년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억7천만 원`의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어 `7월 29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발언 의혹까지 새 선거법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문제를 개인 리스크로만 축소하면 국민의힘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공적 신뢰를 더 잃게 된다. 지금 보수정당에 필요한 것은 결집 구호가 아니라, 잘못된 권력과 분명히 선을 긋고 그 비용을 제도적으로 감당하겠다는 책임의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