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부동산 대토론회, 3시간 넘게 들었다고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

정치가 가장 무능해 보이는 순간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말이 많아질 때다.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분명 눈길을 끌 만한 장면이었다. 애초 `100분` 예정이던 행사가 `193분`까지 늘어났고, 전문가와 시민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직접 발언했다. 공급, 금융, 세제 전반을 두고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장면을 볼수록 더 냉정해진다. 오래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감상보다 속도와 책임이 더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정부가 보여준 장면은 아직 결론보다 수렴 과정의 연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정부도 이미 문제의 크기를 알고 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