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법

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한날 몰아붙이는 국회라면,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입법 신뢰다

정치가 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다만 그 개혁이 정말 자신 있다면, 더더욱 절차와 설명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나는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 국면을 보면서, 지금 여의도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본다. 바로 `입법 신뢰`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렇게 큰 제도 변화를 한날 패키지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말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냐는 것이다.`7월 21일` 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