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집값 불안을 공급 구호만으로 잠재울 순 없다, 지금 대통령이 서둘러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부동산이 다시 정치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 정권은 늘 같은 유혹에 빠진다. 더 빨리 짓겠다고 말하고,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말이 시장을 안심시키는 순간보다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순간이 자주 있다는 데 있다. 2026년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나는 오히려 지금 정권이 얼마나 급한 상태인지부터 읽혔다. 자신감 있는 정권은 속도를 강조하기 전에 기준을 설명한다. 반대로 쫓기는 정권은 기준보다 속도를 먼저 말한다.이번 메시지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집값 기대가 들썩이고 있고, 시장은 무엇을 얼마나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

지지율 취임 후 최저권이 던진 진짜 경고, 지금 여권이 무서워해야 할 건 야당의 공세보다 부동산과 내부 소음이다

정권 초반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곧바로 레임덕을 말하는 건 대체로 과장이다. 하지만 하락이 여러 조사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하락 이유가 정책 피로와 정치 소음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2026년 7월 3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53%`, `2026년 7월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51%`가 나왔다. 조사 방식과 표본이 다르니 숫자를 기계적으로 합칠 수는 없다. 그래도 세 조사가 동시에 말하는 흐름은 분명하다. 지금 여권은 “아직 버틸 만하다”는 자기 위안보다 “왜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나”를 먼저 봐야 한다.더 위험한 건 하락의 성격이..

부동산 끝장토론을 두 번 열고도 결정을 미루는 정부라면, 지금 시장이 배우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책의 망설임이다

정부가 진짜로 결단할 생각이 있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출발선이 된다. 반대로 아직도 책임질 결심이 서지 않았을 때 국민 의견 수렴은 가장 그럴듯한 대기실이 된다.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면이 점점 두 번째 그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사람을 더 많이 부르고, 토론 시간을 더 늘리고, 총리까지 다시 내세운다고 해서 정책이 더 정교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은 정부의 철학보다 정부의 망설임을 먼저 읽는다.`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7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

부동산 대토론회, 3시간 넘게 들었다고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

정치가 가장 무능해 보이는 순간은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말이 많아질 때다. `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분명 눈길을 끌 만한 장면이었다. 애초 `100분` 예정이던 행사가 `193분`까지 늘어났고, 전문가와 시민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직접 발언했다. 공급, 금융, 세제 전반을 두고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런 장면을 볼수록 더 냉정해진다. 오래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감상보다 속도와 책임이 더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정부가 보여준 장면은 아직 결론보다 수렴 과정의 연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정부도 이미 문제의 크기를 알고 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