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폐지

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한날 몰아붙이는 국회라면, 지금 무너지는 건 검찰 권한보다 입법 신뢰다

정치가 개혁을 밀어붙일 수는 있다. 다만 그 개혁이 정말 자신 있다면, 더더욱 절차와 설명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 나는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 국면을 보면서, 지금 여의도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본다. 바로 `입법 신뢰`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이렇게 큰 제도 변화를 한날 패키지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말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냐는 것이다.`7월 21일` 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검찰개혁을 충성 경쟁으로 몰아가면 결국 피해자만 남는다

정치는 늘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순간은 그것이 내용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지가 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장면이 딱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날,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자 분위기는 단순한 개혁 드라이브가 아니라 후폭풍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정치의 위험한 습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본다. 제도 개혁을 차분한 설계가 아니라 진영의 결의대회처럼 밀어붙이는 습관 말이다.민주당 설명만 들으면 논리는 단순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더 분명히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