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면 알 권리도 끝나는가, 윤석열 영화비·특활비 공개 판결이 위험한 이유

대통령이 쓴 돈이 국민 세금이라면, 그 돈의 사용 내역은 정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가 보여주는 장면은 정반대다. `2026년 8월 7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비와 식사비,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공개 판단을 뒤집으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는 간단했다.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정보라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정리된 문장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임기가 끝나고 기록만 넘기면, 시민의 검증 요구도 함께 문 앞에서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신호로 들리기 때문이다.더 불편한 대목은 이 판결이 단지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25년 6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