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검찰개혁을 충성 경쟁으로 몰아가면 결국 피해자만 남는다

정치는 늘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순간은 그것이 내용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지가 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장면이 딱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날,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자 분위기는 단순한 개혁 드라이브가 아니라 후폭풍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장면이 지금 한국 정치의 위험한 습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본다. 제도 개혁을 차분한 설계가 아니라 진영의 결의대회처럼 밀어붙이는 습관 말이다.

민주당 설명만 들으면 논리는 단순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더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7월 24일` 브리핑에서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한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의 없이 당론이 채택됐고, 이후 `7월 27일` 최종안을 확정해 법사위 심사와 `7월 30일` 전후 본회의 처리까지 노리겠다는 일정도 제시됐다. 그런데 바로 이 속도가 문제다. 형사사법 체계는 선거 슬로건처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 보호, 경찰의 부실 수사 통제, 사건 지연 방지, 공소 유지의 책임 구조까지 한꺼번에 맞물린다. 이런 문제를 두고 "원칙은 이미 정해졌으니 세부는 따라오라"는 태도로 가면, 나중에 제일 큰 값을 치르는 쪽은 늘 현장과 시민이다.

1. 이번 후폭풍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설계 부실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를 무조건 반개혁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게으른 주장이다. 검찰이 가진 잔여 권한이 과도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더 선명하게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나오는 우려 역시 단순한 수구 반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누락한 사안을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통로였고, 특히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마지막 안전판처럼 기능했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도 이 점을 의식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보완 장치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제도가 완전히 비워질 경우 생길 위험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말로 위험을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거칠고 빠르게 몰아붙이느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제도 개혁의 핵심은 선언이 아니라 예외와 책임 설계다. 어떤 사건을 누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지, 경찰이 놓친 경우 어디서 제동을 걸 수 있는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는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내놓는 메시지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한쪽은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고, 다른 한쪽은 "범죄자만 좋아한다"는 식으로 겁을 준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면 정작 필요한 설계 토론은 사라지고, 남는 건 진영의 박수 소리뿐이다.

2.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이렇게 거칠게 밀리나

이번 사안을 보면서 가장 거슬리는 대목은 제도 논쟁이 거의 정치적 충성 경쟁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7월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은 "억울한 1%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우려를 드러냈다. 그 발언은 검찰 권한을 지키겠다는 방어가 아니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생길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상식에 가까웠다. 그런데 여권 강경파 시선에서는 이런 말조차 개혁 의지가 약한 것처럼 읽혔다. 결국 `7월 24일`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은 정책 설계보다 정치적 기류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나는 이 대목이 특히 불편하다. 법무부 장관이 현장 우려를 말하는 순간 부담이 되고, 당 지도부가 정한 노선에 미세한 이견이라도 보이면 정리 대상처럼 보이는 구조라면, 그건 건강한 개혁이 아니라 위축된 정치다. 개혁은 질문을 허용할 때 강해진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개혁 반대냐"는 낙인이 먼저 날아간다. 이러면 실제 설계 오류가 있어도 내부에서 수정하기 어렵다. 결국 국회 통과 뒤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그때 가서 다시 땜질한다. 한국 정치가 개혁을 다루는 방식이 늘 이랬다. 이름은 거창했지만, 세부는 허술했고, 책임은 나중에 약한 사람에게 떨어졌다.

더 심각한 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당론 채택이 충분한 사회적 설명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보강했고 신중파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건 "당내 이견이 정리됐느냐"가 아니다. 정말 사건 처리 지연이 줄어드는지, 경찰 수사 실패를 누가 바로잡는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책임을 나눠 가지는지, 구체적인 운영 그림이 보이는지가 핵심이다. 지금처럼 정치권 내부의 합의만 앞세우면, 개혁은 국민 설득이 아니라 당내 결속용 구호처럼 들리기 쉽다.

3. 진짜 필요한 건 폐지냐 존치냐가 아니라 책임지는 구조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은 사실 질문이 잘못 놓여 있다. 정말 중요한 건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가 아니다. 권한을 잘못 행사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피해자가 어디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끼리 어떻게 상호 검증하느냐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한 기관을 절대선으로 놓는 순간 사고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번 개정 논의도 "검찰 권한을 얼마나 더 뺄 것인가"만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판과 지연을 누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같은 무게로 다뤄야 맞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그 균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원칙과 속도를 앞세우고, 야당은 불안과 공포를 증폭한다. 이 프레임 싸움에서 사라진 건 시민의 경험이다. 억울한 불송치 통지를 받아 본 사람,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수사 지연으로 지친 사람, 담당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시간을 허비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진영 논리가 아니다. "당신 사건은 어디에서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가"라는 명확한 답이다. 그 답을 아직 못 내놓으면서 마치 역사적 개혁이 완성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태도는 솔직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나는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을 단순히 여권 내 갈등이나 장관 거취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건 한국 정치가 제도 개혁을 얼마나 자주 상징 정치로 낭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좋은 개혁이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보호 장치, 사건 재검토 통로, 기관 간 견제 구조, 시행 시점과 현장 적응 계획까지 한 세트로 내놔야 한다. 그걸 못 하면서 "일단 폐지하고 보완하자"는 식으로 가면, 결국 제도는 흔들리고 신뢰는 더 빠져나간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24일`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7월 27일` 최종안 확정과 `7월 30일` 전후 본회의 처리를 겨냥하고 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제도 설계와 정치 운영 방식의 문제로 번졌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찬반을 떠나, 지금 국회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은 개혁 의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수사 통제의 구체적 책임 구조다. 그 기본 없이 속도전만 벌이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만 다시 비용을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