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이 윤석열에게 징역 5년 구형, 정치권이 아직도 남 일처럼 굴면 끝이다

1. 윤석열 징역 5년 구형, 중요한 건 숫자보다 사건의 성격이다

2026년 7월 24일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혐의의 핵심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건 이 뉴스가 `징역 5년 선고`가 아니라 `징역 5년 구형`이라는 점이다. 구형은 검찰이나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고, 선고는 법원이 실제로 내리는 판단이다. 이 차이를 흐리면 정치적으로는 자극적일 수 있어도 사실관계는 바로 무너진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선고가 아니라는 데 있지 않다. 대통령 권력이 수사 핵심 피의자를 해외 공관장 자리로 빼돌리는 데 쓰였다는 의심 자체가 이미 상식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특검이 최종 의견에서 밝힌 표현도 가볍지 않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했고, 그 결과 형사사법 작용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건 단순히 인사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수준이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진실 규명을 막는 방패로 동원됐다는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징역 5년 구형은 단순한 양형 공방이 아니라, 윤석열 정치가 결국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결론문처럼 읽힌다.

2. 이종섭 도피성 임명 의혹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가

보통 권력형 사건은 대중이 복잡한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들어진다. 책임은 분산되고, 보고는 끊기고, 결정은 “정상적 절차였다”는 말로 포장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오히려 너무 노골적이라 변명할수록 더 추해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한창 커지던 시기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 대사로 보내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게 수사 회피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건 이제 상식에 대한 도전처럼 들린다.

정치권이 이 장면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도 뼈아프다. 정권 핵심부는 늘 법치를 입에 올렸지만, 정작 자기 편에 수사가 닥치면 절차의 엄정함보다 방어선 구축이 먼저였다. 법은 상대를 때릴 때는 정의이고, 내 사람을 지킬 때는 정치적 음모가 되는 이중 기준이 윤석열 체제 내내 반복됐다. 이번 구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습관이 결국 법정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나는 이 사건을 두고 보수 정치가 가장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한 개인의 몰락을 두고 선 긋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윤석열이라는 인물 한 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강성 팬덤과 적대 정치, 검찰 권력에 대한 과신, 그리고 “우리 편이면 버틴다”는 무책임이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채상병 특검의 윤석열 징역 5년 구형은 윤석열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를 끝까지 감싸며 여기까지 끌고 온 정치 전체의 자기소개서이기도 하다.

3. 지금 정치권이 진짜 답해야 할 질문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국가 권력을 사적인 방탄 장치로 써도 되는가, 수사받아야 할 핵심 인물을 외교 인사로 빼돌리는 방식이 용인될 수 있는가, 대통령과 측근의 이해가 법 집행보다 앞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어떤 진영도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더 답답한 건 이런 중대한 사안 앞에서도 정치권 일부가 여전히 진영 계산부터 한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유리한지,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거 프레임으로 어떻게 돌릴지만 따진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그렇게 소모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 요구를 회피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건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했다는 뜻이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깼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구형이 곧바로 유죄 확정이나 실형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정치적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정치권은 더 조심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도 “일단 지켜보자”는 말로 책임을 미루는 세력은 실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눈 감고 버티는 것에 가깝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24일 채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사건은, 단순한 형량 뉴스가 아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임명 의혹을 두고 특검이 대통령 권력이 사적 은폐 목적으로 동원됐다고 정면으로 규정한 사건이다. 여기서 핵심은 `구형`이지 `선고`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짚되, 그 사실이 정치적 중대성을 줄여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내가 보기엔 이 사건은 윤석열 개인보다도 윤석열 정치를 가능하게 했던 문화의 실패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사 외압 의혹 앞에서도 책임보다 방어를 먼저 택하고, 법치보다 진영을 먼저 택하고, 국민 눈높이보다 권력자 생존을 먼저 택한 정치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제도 정치권이 정신 못 차리고 “판결 전이니 말을 아끼자” 같은 식으로 빠져나가려 든다면, 그건 중립이 아니라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