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 연임 개헌 한마디가 위험한 이유, 개헌은 미래 설계여야지 현직 권력의 그림자여선 안 된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것 자체는 틀린 방향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여야 합의 개헌특위 구성,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출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까지 언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조 의장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답하는 순간, 개헌 논의는 제도 설계에서 곧바로 권력 의심 게임으로 미끄러졌다. 국회의장실이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가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 한마디가 지금 정치권 전체에 불필요한 독을 풀었다고 본다.

왜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개헌은 원래 다음 체제를 설계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게 유불리가 걸린 문제처럼 들리는 순간, 개헌은 미래의 헌법이 아니라 현재 권력의 의도를 둘러싼 전쟁이 된다. 실제로 2026년 7월 28일 국민의힘은 조 의장 발언을 두고 진정한 내란이라고까지 공격했고, 국회의장실은 즉각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해명 브리핑을 내놨다. 하루 안에 이렇게 정반대의 프레임이 폭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발언이 얼마나 무거운 지뢰를 밟았는지 보여준다.

1. 개헌은 필요하지만 현직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 망가진다

조정식 의장이 꺼낸 큰 방향, 즉 1987년 체제 40년을 앞두고 권력구조와 기본권, 계엄 통제, 선거제도와 국가 운영 틀을 손보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 2026년 7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조 의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 정도면 개헌 논의의 입구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헌법은 법조문 이전에 신뢰의 문제다. 국민이 "저 논의가 정말 나라의 다음 20년을 위한 것이구나"라고 믿어야만 겨우 출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순간, 논의의 중심은 곧장 헌법 조항이 아니라 정치적 의심으로 옮겨간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자리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공방으로 덮이면, 그 순간부터 개헌은 반쯤 실패한 것이다. 개헌론이 커질수록 먼저 선을 더 세게 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조정식의 한마디가 왜 위험했는가

조 의장의 발언은 법률 기술적으로만 보면 원론처럼 들릴 수 있다. 실제로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는 시험 답안지가 아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개헌을 말하는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질문에 원론적으로라도 문을 열어두는 듯한 표현을 쓰면, 세상은 그 문장의 법리적 정밀함이 아니라 정치적 함의를 먼저 읽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실수가 헌법 논의를 한순간에 정파 전쟁으로 바꿔버린다는 점이다. 2026년 7월 28일 채널A 보도와 경향신문 정치면 정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곧바로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연임 개헌 프레임으로 몰아붙였고, 장동혁 대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까지 말했다. 과장된 공세라고 해도, 이런 공격이 가능해지는 빌미를 굳이 왜 제공하나. 개헌을 진지하게 추진하려면 상대에게 연임 음모론의 먹잇감을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원칙부터 더 분명히 못 박았어야 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 속도가 아니라 개헌 신뢰의 설계다

나는 지금 정치권이 개헌을 말할 자격을 얻으려면 순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첫째, 2026년 7월 28일 제기된 연임 논란부터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둘째, 권력구조 개편이 정말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유리한지보다 어떤 폐단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셋째, 여야 합의와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면 실제 논의 의제와 배제 원칙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현직 권력의 임기와 직접 연결되는 논의는 이번 개헌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식의 정치적 안전장치가 먼저 나와야 한다.

개헌은 밀어붙일수록 성공하는 의제가 아니다. 오히려 조급함과 의심을 줄일수록 겨우 가능성이 열린다. 한국 정치는 늘 "개헌이 필요하다"는 말까지는 쉽게 간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정파가 서로 상대의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개헌은 제도 개혁이 아니라 권력 암투의 별칭이 된다. 그래서 이번 조정식 발언 파장의 본질도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개헌을 진짜로 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피했어야 할 함정을 스스로 건드렸다는 데 있다.

핵심 정리

2026년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7년 개헌 골든타임, 여야 합의 개헌특위, 국민 참여형 플랫폼을 말하며 개헌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같은 날 현직 대통령 연임도 국민 선택의 문제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의의 초점은 곧바로 제도 설계에서 권력 의심으로 이동했다. 이후 국회의장실 해명과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것도 그 후폭풍이다. 나는 이번 논란이 분명한 경고라고 본다. 개헌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직 권력의 그림자가 비치는 순간, 개헌은 미래 헌법이 아니라 현재 권력의 계산서로 읽힌다. 그 오해를 끊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시작도 못 한 채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